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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Switzerland
스위스 연방(영어: Swiss Confederation 스위스 컨페더레이션[*], 독일어: Schweizerische Eidgenossenschaft 슈바이처리셰 아이트게노센샤프트[*], 프랑스어: Confédération suisse 콩페데라시옹 쉬스[*], 이탈리아어: Confederazione Svizzera 콘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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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연방(영어: Swiss Confederation 스위스 컨페더레이션[*], 독일어: Schweizerische Eidgenossenschaft 슈바이처리셰 아이트게노센샤프트[*], 프랑스어: Confédération suisse 콩페데라시옹 쉬스[*], 이탈리아어: Confederazione Svizzera 콘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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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연방(영어: Swiss Confederation 스위스 컨페더레이션[*], 독일어: Schweizerische Eidgenossenschaft 슈바이처리셰 아이트게노센샤프트[*], 프랑스어: Confédération suisse 콩페데라시옹 쉬스[*], 이탈리아어: Confederazione Svizzera 콘페데라치오네 스비체라[*], 로만슈어: Confederaziun svizra 콘페데라치운 주비츠라), 약칭 스위스(영어: Switzerland 스위철랜드[*], 독일어: Schweiz 슈바이츠[*], 프랑스어: Suisse 쉬스[*], 이탈리아어: Svizzera 스비체라[*], 로만슈어: Svizra 주비츠라)는 중앙유럽에 있는 연방 공화국이며, 내륙국이다.
수도는 법률상으로는 없으나, 베른이 사실상 수도 기능을 하고 있으며, 최대 도시는 취리히이다. 오래전부터 공식적으로 영세중립국을 표방하고 있다. 공용어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만슈어이다.
현지 명칭은 스위스 연방(라틴어: Confoederatio Helvetica 콘포이데라티오 헬베티카[*])으로, 국가 도메인은 Confoederatio Helvetica의 약자 .ch이다. 타칭 국명은 스위스 연맹을 지도적으로 형성했던 슈비츠(Schwyz) 주에서 유래하였고, 정식 명칭은 로마 제국 시기의 헬베티족 또는 갈리아 지명에서 유래하였다.
기원전 5세기경 켈트족의 한 갈래인 헬베티아족이 스위스에 정착했다. 이들은 기원전 1세기 중반 카이사르가 이끄는 로마군에 대패한 뒤로 급속히 로마화됐다. 5세기 게르만족의 대이동 때 서부 지역에 부르군트족, 동부 지역에 알라만족이 정착했다. 부르군트족은 사실상 라틴화되었고 알라마니족은 게르만 색채를 유지하여 언어의 경계가 형성되었다. 중세에 와서 프랑크 왕국, 신성 로마 제국의 일부가 되었다. 합스부르크 가문에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배출됨에 따라 스위스의 자치권은 위축되었다. 1291년 스위스 지역의 3인 대표가 현재의 수도 베른에 모여 자치 보존을 위해 영구 동맹을 맺은 게 스위스 연방의 기원이며, 이 동맹에 가담하는 주가 늘어났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막시밀리안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1499년 스위스를 공격하였으나 패하였고 바젤 조약에 따라 스위스는 독립을 승인받았다. 이후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독립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이후 1815년 빈 회의에서 영세중립국이 되었고, 이는 파리 회의에서 재확인되었다. 1847년 천주교 분리주의 존더분트와 내전을 치른 스위스 통일전쟁을 겪은 이후에 스위스 최초로 중앙 정부가 들어섰지만 힘은 여전히 각 주의 정부보다 약했다. 스위스에서는 20세기 후반까지도 여성에 대한 투표권 자체를 부여하지 않았으나 1971년부터 스위스 정부는 여성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였다.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로서, 동서로 뻗은 알프스산맥, 그 북서부에서 북동으로부터 남서로 뻗은 쥐라산맥, 그리고 두 산맥 사이에 중앙고원, 이렇게 세 지대로 대별된다. 알프스의 산릉에서 여러 깊은 계곡이 파여 심플론, 고트하르트 고개, 생 베르나르 등의 고개와 레만호, 뇌샤텔호, 보덴호 등의 호수가 있다.
스위스는 전체적으로 산악 기후이지만 복잡한 지형을 반영하여 변화무쌍하다. 연평균 강우량은 북부 평지에서 1,000mm 전후, 남부 산록에서 2,000mm에 가깝다. 기온은 7월의 평균이 20°C 이하 1월에는 1°C 전후이다. 고지대에서는 연간 6~7개월은 눈이 쌓인다. 2,500m의 설산에서 위쪽은 빙설원 또는 빙하 지대이다.
스위스는 양원제로, 상원인 연방의회 (스위스)와 하원인 국가의회 (스위스)에서 일부 국가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스위스 정치는 1848년 연방 헌법에 따라 직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국민들이 국가의 주요 정책 사항에 참여한다. 또한 스위스 의회는 항상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 반면 투표율은 40%대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스위스는 연방 헌법에 따라 18개월 내에 유권자 100,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누구나 헌법 개정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대해 유권자 50,000명이 100일 이내에 서명한 명단을 제출하면 국민투표 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
스위스의 정부 형태는 기본적으로 내각제에 바탕하고 있다. 즉 의회가 정부를 구성하고, 스위스의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일 뿐 행정부 수반은 아니다. 연방 정부는 연방 평의회라고 불리는데, 의회에서 선출되는 7명의 각료(장관)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연방 평의회의 의장을 대통령이라고 부르는데, 7명의 각료들이 1년씩 번갈아 가며 맡는다. 스위스 대통령은 연방 평의회를 주재하지만, 다른 장관들과 상하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 있다. 한편 내각제 국가에서는 보통 총리가 행정부 수반을 담당하지만, 스위스는 행정부 수반을 따로 두지 않고, 서로 대등한 관계인 7명의 각료들에 의한 집단 지도체제로 정부를 운영한다. 이 때문에 스위스 정부 형태를 스위스식 회의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연방 수상이 있긴 하지만, 스위스 연방 수상은 행정부 수반이 아니라 연방 평의회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사무 기관일 뿐이다. 연방 수상은 연방 평의회를 구성하는 7명의 멤버가 아니며, 연방 평의회에 참석은 할 수 있지만, 투표권은 없다.
스위스는 오래전부터 영세중립국을 표방하고 있으며 비동맹외교를 외교 정책의 기조로 하고 있다. 1515년부터 사실상 영세중립국이었던 스위스의 위치는 1815년 빈 회의에서 열강들에 의해 국제적으로 공인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 연합(EU)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다. 한편, 유엔(UN)에도 가입을 미루다가 2002년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정회원국으로 공식가입하였다. 스위스의 중립 정책에 따라서 많은 국제기구가 본부를 스위스에 두고 있다.
대한 관계
영세중립국으로서 남북 모두 수교하였으며 대한민국과는 196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는 1974년 수교하였다. 남한은 항공협정, 공업협정, 사증면제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을 체결하였다. 한국 교민도 2011년 기준으로 약 2,000명 거주한다. 북한의 축구 선수 차정혁과 김국진 선수, 남한의 축구 선수 박주호 선수가 스위스 축구 리그에 진출하였으며, 1954년에는 스위스에서 열린 월드컵에 남한 선수단이 출전하였다. 1974년 2월 27일, 북한은 스위스 취리히에 통상대표부를 개설하는 등 대 스위스 경제교류 촉진책을 써왔고, 1974년 12월 19일, 스위스는 북한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스위스의 인도적 대북 지원량이 1997년 들어 급증하자, 1997년 8월 5일부터 9일까지 발터 푸스트 스위스 외무성 인도주의협조총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외무성대표단이 방북해 평양에 스위스 외무성 직원 1∼2명이 상주하는 사무소를 개설키로 북한과 비공개 합의했다. 1998년 평양 주재 스위스 외무성 사무소가 설치되었다.[2] 현재 스위스와 남한을 운항하는 항공편은 대한항공이 취리히와 인천을 연결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를 경유해서 가기도 한다. 한때 김정은이 스위스에 유학을 가기도 하였다.
대중 관계
스위스는 오래전부터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으며, 하나의 중국 정책에 따라 중화민국을 일찍 단교시키고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외교 관계를 맺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스위스와 중화인민공화국 양국 대사관은 베른, 베이징에 각각 두고 있으나 스위스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은 리히텐슈타인을, 중화인민공화국 주재 스위스 대사관은 몽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개국을 현재 겸임하고 있지만, 몽골과 북한에는 스위스 관련 외교 업무를 원활하게 치르는 출장소 형식의 사무소가 따로 존재하고 있다.
대캐나다 관계
스위스와 캐나다는 같은 프랑코포니 회원국으로 되어 있어 외교 관계는 어느 정도 보장받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캐나다와 스위스 양국 모두 대사관과 영사관이 존재한다. 캐나다는 베른에 대사관을, 제네바에 영사관을 각각 둔 반면, 스위스는 오타와에 대사관을, 몬트리올과 토론토, 밴쿠버에 총영사관을 각각 두고 있으나 양국이 주변국을 겸임하는 곳은 캐나다 측은 리히텐슈타인을, 스위스 측은 바하마를 각각 겸임하고 있다.
대쿠바·이란 관계
스위스는 쿠바와 이란에 대한 외교 관계를 보면 과거 미국과의 외교 단절 당시 자국에 마련된 대사관들을 전부 이익대표부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스위스가 쿠바에 마련한 이익대표부는 주로 쿠바와 미국 양국이 이에 해당되고, 이란의 경우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과 같은 구실을 스위스 대사관을 통해 운영되는 이익대표부 외에도 이란에 마련된 다른 국가 소재 이익대표국을 스위스가 맡고 있는 나라는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가 대표적이다.
2016년부터 징병제 예비군 제도를 폐지했다.
스위스 군은 육군과 공군으로 구성되며, 주로 20세에서 34세의 남성을 대상으로 징병제로 모집한다. 내륙국이기 때문에 해군은 존재하지 않으나, 국경 근처의 호수 등을 정찰하기 위해 무장된 정찰 보트가 있다. 이중국적자가 아니라면 외국에서 군 복무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바티칸 시국의 스위스 용병대에서는 근무가 가능하다.
현재 스위스는 영세중립국이자 무장중립국으로서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 이후 중립국 감독위원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스위스 연방정부가 무기 수출을 결정한 사례가 2006년 독일어권 일간지에 의해 폭로되면서 영세중립국이라는 위치가 흔들리고 있다. 독일어권 일간지에서는 "스위스 연방정부가 장갑차 180대를 아랍에미리트 정부에 판매하기로 했다."라고 폭로했으며, 프랑스어권 일간지 〈트리뷴 드 주네브〉에서도 스위스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군사장비 거래실적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심지어는 영토분쟁-카슈미르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에 장갑차와 대공방어시스템을 수출했는데, 현재 스위스 법에는 '분쟁지역 및 전쟁지역으로의 군사장비 수출을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영세중립국으로서 다른 나라의 분쟁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나라가 무기를 파는 자체모순을 보인 것이다.
이에 대해 중도보수에서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무기 수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 극단적 보수와 진보에서는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면서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스위스 사회 민주당 등의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청년들은 '무기 없는 스위스를 위한 모임'이라는 시민운동단체를 결성하여, 스위스의 무기수출에 반대하고 비무장중립국으로 체제를 바꾸는 운동을 하고 있다.
스위스는 다문화국가이며, 독일계, 프랑스계, 이탈리아계, 로만슈계 등이 있다. 그중 독일계가 가장 많다.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만슈어(라틴어 파생 방언)의 네 언어가 공용어이다. 사용 인구 수는 독일어(64.9%), 프랑스어(22.6%), 이탈리아어(8.3%), 로만슈어(0.5%)의 순이다. 한 가지 언어를 대표적으로 써야 하는 경우에는 이들 언어 중 하나를 고르지 않고, 대신에 중립언어인 영어를 사용하며 유엔 등 국제기구들에선 프랑스어를 스위스의 외교 언어로 쓰고 있다. 관공서에서 발행되는 모든 공공문서는 이들 네 공용어로 동시에 발행되며, 모든 학교에서는 주로 사용하는 언어 이외에 다른 언어를 하나 이상 배우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스위스 사람들은 2개 국어 이상을 할 줄 안다.
스위스에서 사용하는 독일어(Schweizerdeutsch)는 독일에서 사용하는 표준 독일어(Hochdeutsch)와 차이가 난다. 하지만 학교 교육은 표준 독일어에 준하기 때문에 독일인들과 대화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반면에 독일인에게는 좀 우스꽝스러운 사투리로 들린다. 독일어권 작가의 글로는 요한나 슈피리의 《하이디》가 있다. 스위스는 D-A-CH 라틴어: Confoederatio Helvet
출처: 스위스 (CC BY-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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