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후진국
least developed countries
후진국(後進國)은 유엔이 지정한 개발도상국 가운데 사회경제적 발전 지표가 가장 낮은 나라들을 가리킨다. 이 개념은 1960년대 후반에 처음 등장했으며, 최초의 후진국 명단은 1971년 11월 18일 유엔 결의안 2768(XXVI)에 따라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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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국(後進國)은 유엔이 지정한 개발도상국 가운데 사회경제적 발전 지표가 가장 낮은 나라들을 가리킨다. 이 개념은 1960년대 후반에 처음 등장했으며, 최초의 후진국 명단은 1971년 11월 18일 유엔 결의안 2768(XXVI)에 따라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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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목으로 조사 시작하기후진국(後進國)은 유엔이 지정한 개발도상국 가운데 사회경제적 발전 지표가 가장 낮은 나라들을 가리킨다. 이 개념은 1960년대 후반에 처음 등장했으며, 최초의 후진국 명단은 1971년 11월 18일 유엔 결의안 2768(XXVI)에 따라 작성되었다.
후진국(後進國)은 유엔이 지정한 개발도상국 가운데 사회경제적 발전 지표가 가장 낮은 나라들을 가리킨다. 이 개념은 1960년대 후반에 처음 등장했으며, 최초의 후진국 명단은 1971년 11월 18일 유엔 결의안 2768(XXVI)에 따라 작성되었다.
한 국가가 후진국으로 분류되려면 다음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빈곤: 3년 평균 국민 총소득(GNI)을 기준으로 삼는, 조정이 가능한 지표. 2024년 기준 기준, 명단에 오르려면 1인당 GNI가 US$1,088 미만이어야 하고, 명단에서 빠지려면(졸업하려면) $1,306를 넘어야 한다(소득 기준만 적용할 경우에는 $3,918).
낮은 인적 자산 수준: 영양, 건강, 교육, 성인 문해 지표에 근거. 명단에 오르려면 인적 자산 지수(HAI)가 60점 미만이어야 하고, 졸업하려면 66점을 넘어야 한다.
경제적 취약성" 농업 생산의 불안정성, 재화·서비스 수출의 불안정성, 비전통적 산업 활동이 지니는 경제적 비중, 상품 수출의 편중도, 경제 규모가 작다는 데서 오는 불리함, 자연재해로 삶터를 잃은 인구 비율 등에 근거. 명단에 오르려면 경제취약성지수(EVI)가 36점을 넘어야 하고, 졸업하려면 32점 미만이어야 한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44개국이 여전히 후진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1994년부터 2024년 사이에 8개국이 이 지위에서 졸업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유엔의 이 목록을 그대로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WTO 체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조치는 후진국이 다른 WTO 회원국을 상대로 수출을 늘리고 투자를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친시장적 개혁은 더 빠른 성장, 수출 다변화, 다자간 무역 체제에 대한 더욱 효과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후진국 기준은 유엔 경제 사회 이사회 산하 개발정책위원회(CDP)가 3년마다 다시 살핀다. 어느 국가든 두 차례 연속된 3년 주기 검토에서 지표가 기준을 넘어서면 후진국 분류에서 빠질 수 있다. 유엔 후진국·내륙개발도상국·소도서개발도상국 고위대표실(UN-OHRLLS)은 후진국을 향한 유엔의 지원을 조율하고 이들을 대변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분류는 (2024년 12월 기준 기준) 44개국에 적용된다.
2011년 5월에 열린 제4차 유엔 후진국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앞으로 10년 안에 당시 후진국 가운데 적어도 절반을 이 지위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목표를 채택했다. 2018년 시점에서는 2024년까지 10개국 이상이 졸업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방글라데시는 이미 2018년에 모든 기준을 충족한 상태였다.
현재 그 기준을 충족하는 나라는 없으며, 이전에는 후진국 지위 기준을 충족했지만 CDP 자료의 타당성이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명단에 남기를 거부한 나라가 세 곳 있다. 가나(1994년부터 더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파푸아뉴기니(2009년부터), 짐바브웨(2018년부터)가 그렇다.
후진국은 개발도상국, "저개발국"(less developed countries), "덜 개발된 국가"(lesser developed countries) 등 비슷해 보이는 여러 용어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오늘날에는 "저소득 개발도상국"(LEDC)이라는 용어도 함께 쓰인다. 다만 "후진국(최빈국, least developed country)"과 "저소득 개발도상국(less economically developed country)"이 둘 다 LDC로 줄여 쓰일 수 있어 혼동을 부르기 쉽고, 내륙 개발도상국(LLDC로 줄여 씀)과도 헷갈릴 수 있어, "저개발국"보다는 "개발도상국"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더 널리 쓰인다.
2018년 유엔이 실시한 검토 당시, 유엔은 후진국을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나라로 정의했는데, 그중 하나는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3년 평균치가 US$1,025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유엔 후진국 회의는 10년마다 열려 지금까지 총 다섯 차례 개최되었다. 처음 두 번은 1981년과 1991년 파리에서 열렸고, 세 번째는 2001년 브뤼셀에서 열렸다.
제4차 유엔 후진국 회의(LDC-IV)는 2011년 5월 9일부터 13일까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렸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각국 총리와 국가원수 약 50명이 참석했다. 이 회의는 2022년까지 당시 후진국의 절반을 이 범주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목표를 채택했다. 2010년에 마련된 서울 개발 컨센서스와 마찬가지로 생산 역량과 물리적 기반시설을 키우는 데 무게가 실렸는데, 일부 비정부기구(NGO)는 민간 부문이 지나치게 강조된 점에 불만을 드러냈다.
제5차 유엔 후진국 회의(LDC-V)는 거의 1년의 간격을 두고 두 차례로 나뉘어 열렸는데, 2022년 3월 17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그리고 2023년 3월 5일부터 9일까지 도하에서 각각 진행되었다.
세계 무역 규정과 후진국을 둘러싼 여러 문제는, 결국 결렬된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 개발 라운드 협상이 '개발 라운드'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언론과 정책 담당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WTO의 홍콩 각료회의에서는, 협상이 마무리되면 후진국이 미국 시장에 100% 무관세·무쿼터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NGO들이 협정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제안된 후진국 협정문에는 실제 혜택을 100% 미만으로 줄일 수 있는 상당한 허점이 있었고, 심지어 후진국이 이미 선진국 시장에서 누리고 있던 일부 무관세 혜택마저 없애 버릴 소지가 있었다. 이런 허점에 실망한 일부 경제학자들은 홍콩 합의를 다시 손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2001년 당시 WTO 사무국 기술협력부서장이자 개발도상국 문제를 다루는 사무총장 자문관이었던 치두 오사퀘는 1999년부터 후진국을 담당하는 WTO 특별 조정관을 맡았다. 그는 WTO와 더불어 후진국을 위한 통합 행동 프레임워크를 이루는 다른 다섯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시장 접근, 개발도상국을 위한 특별·차별적 대우 조항, 다자간 무역 체제에서 개발도상국의 참여, 그리고 경쟁 정책에서 개발도상국이 지닌 이해관계 같은 개발 관련 문제들을 다루었다. 앨버타주 캐나나스키스에서 열린 제28회 G8 정상회담에서, 캐나다 총리 장 크레티앵은 당시 후진국 48개국이 "원조가 아닌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시장 접근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성사시켰다. 아울러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 14는 WTO 수산 보조금 협상의 필수 요소로서, 후진국에 실질적인 특별·차별적 대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여러 국가가 후진국에 우대 접근권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 연합은 무기 제외 모든 것(Everything but Arms)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스위스는 후진국의 모든 상품에 자국 시장을 자유롭게 열어 두고 있다. 일본 시장 역시 후진국에는 무관세로 열려 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중국은, 유엔이 후진국으로 분류한 나라 가운데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들여오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했다. 이 협정의 수혜국 가운데 33개국은 아프리카에 있고, 아프리카 밖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는 나라는 예멘, 키리바시, 솔로몬 제도,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네팔, 동티모르다.
2024년 12월 기준, 다음 44개국이 여전히 유엔의 후진국 명단에 올라 있다.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방글라데시, 베냉,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캄보디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코모로, 콩고 민주 공화국, 지부티,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아이티, 키리바시, 라오스,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미얀마, 네팔, 니제르, 르완다, 세네갈, 시에라리온, 솔로몬 제도,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탄자니아, 동티모르, 토고, 투발루, 우간다, 예멘, 잠비아.
후진국은 아프리카 32개국, 아시아 8개국, 오세아니아 3개국, 북아메리카 1개국으로 분류되어 있다.
다음은 유엔이 정한 후진국 목록으로, 이 중 일부는 내륙 개발도상국이나 군소 도서 개발국으로도 함께 분류된다.
방글라데시는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 기준을 충족했다. 코로나19 범유행 여파로 원래보다 2년 늦은 2026년 11월 24일에 공식적으로 후진국 지위를 졸업할 예정이다. 2026년 2월 18일, 방글라데시 정부는 졸업에 앞선 준비 기간을 더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라오스와 네팔 역시 2026년 11월 24일에 졸업할 예정이다. 네팔은 원래 2018년에 개발도상국 지위로 졸업할 예정이었으나, 2021년으로 미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졸업 시점은 이후 5년 더 늦춰졌고, 2026년 5월 15일 네팔 정부는 준비 기간을 다시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솔로몬 제도는 2024년 졸업이 예상되었으나, 졸업 준비 과정을 크게 흔들어 놓은 여러 충격 때문에 준비 기간이 3년 늘어났다. 이제는 2027년 12월 13일에 졸업할 예정이다.
캄보디아는 2029년 12월 19일 졸업이 예정되어 있다. 2021년에 기준을 충족해 처음에는 2027년 졸업이 예상되었으나, 매끄러운 전환을 위해 시점이 뒤로 밀렸다.
세네갈은 2029년 12월 19일에 졸업할 예정이다.
지부티, 키리바시, 투발루는 빠르면 2027년 12월 13일에 후진국 지위를 졸업할 수 있다.
코모로와 미얀마는 졸업 기준을 적어도 두 번 충족했다. 2027년에 졸업 권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는 2024년에 처음으로 졸업 기준을 충족했다. 이들 역시 2027년에 졸업 권고를 받을 수 있다.
앙골라는 2021년 졸업이 예상되었으나, 경제적 어려움과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 탓에 준비 기간이 3년 늘어났다. 2023년 12월에는 구체적인 일정 없이 졸업이 다시 미뤄졌고, 2024년 현재 이 나라는 더 이상 졸업 기준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잠비아와 동티모르는 한때 졸업 기준을 충족했지만, 지금은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출처: 후진국 (CC BY-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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