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미국의 도서 지역
insular area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의 법에 따르면, 도서 지역(insular area)은 미국의 법이 적용되는 지역 중 주나 컬럼비아특별구에 속하지 않는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로, 여기에는 미국이 직접 통치하는 해외 영토 14개와 자유연합협정에 속하는 주권국 3개가 포함되며 스완 제도, 하와이, 푸에르토리코, 필리핀, 태평양 제도 신탁통치령 등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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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lar area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의 법에 따르면, 도서 지역(insular area)은 미국의 법이 적용되는 지역 중 주나 컬럼비아특별구에 속하지 않는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로, 여기에는 미국이 직접 통치하는 해외 영토 14개와 자유연합협정에 속하는 주권국 3개가 포함되며 스완 제도, 하와이, 푸에르토리코, 필리핀, 태평양 제도 신탁통치령 등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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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법에 따르면, 도서 지역(insular area)은 미국의 법이 적용되는 지역 중 주나 컬럼비아특별구에 속하지 않는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로, 여기에는 미국이 직접 통치하는 해외 영토 14개와 자유연합협정에 속하는 주권국 3개가 포함되며 스완 제도, 하와이, 푸에르토리코, 필리핀, 태평양 제도 신탁통치령 등 과거 미국의 통치를 받았던 지역을 가리킬 때 사용하기도 한다. 영토 중 3개는 카리브해, 11개 및 자유연합협정 3개국은 태평양에 있다.
미국의 법에 따르면, 도서 지역(insular area)은 미국의 법이 적용되는 지역 중 주나 컬럼비아특별구에 속하지 않는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로, 여기에는 미국이 직접 통치하는 해외 영토 14개와 자유연합협정에 속하는 주권국 3개가 포함되며 스완 제도, 하와이, 푸에르토리코, 필리핀, 태평양 제도 신탁통치령 등 과거 미국의 통치를 받았던 지역을 가리킬 때 사용하기도 한다.
영토 중 3개는 카리브해, 11개 및 자유연합협정 3개국은 태평양에 있다. 콜롬비아와 분쟁 중인 영토 2곳도 카리브해에 있다.
미국 헌법 제4조 제3항 제2절에는 의회에 이러한 영토를 감독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도서 판례라고 부르는 여러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합 영토는 미국 헌법이 적용되는 곳으로, 비통합 영토는 기본적인 보호만 적용되는 곳으로 구분하고 있다. 현재 유일한 통합 영토인 팔미라 환초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
미국 의회가 기본법을 제정하면 해당 영토는 '법인 영토'가 된 것으로 본다. 민간인 거주자가 있는 영토 5곳 중 3곳은 헌법이 있으며, 5곳 모두 자체 입법부 및 행정부를 갖추고 있다. 5곳 중 4곳은 법인 영토이나, 아메리칸사모아는 법적으로 비법인 영토이며 따라서 미국 도서사무처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는다.
미국이 최초로 점령한 도서 지역은 베이커섬, 하울랜드섬, 나배사섬(1857년)이었으며, 존스턴 환초와 자르비스섬(1858년)도 이듬해 점령하였다.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 이후 미국이 획득한 영토 중 푸에르토리코와 괌은 현재까지 미국령으로 남아 있다. 같은 해 팔미라 환초가 하와이 공화국과 함께 합병되었다. 이듬해인 1899년 아메리칸사모아를 점령하였으며, 제1차 세계 대전 중인 1917년 덴마크가 덴마크령 서인도 제도를 미국에 매각하였다.
미국 해군은 1922년 킹먼 암초를 합병하였다. 1899년 스페인이 독일에 매각한 북마리아나 제도는 일본의 소유로 넘어갔다가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에 할양되었다.
마셜 제도는 1979년 자치권을 획득하였으며, 1986년 미크로네시아와 함께 독립하였다. 팔라우는 1994년 독립하였다. 세 국가는 주권을 갖고 있으나 미국과 자유연합 관계를 맺고 있으며, 미국이 국방적 및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 의회의 결정에 따라 아메리칸사모아를 제외한 모든 유인 영토에서는 태어남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을 얻으며, 미국 어디에 거주하더라도 거주지에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아메리칸사모아 주민은 태어남과 동시에 미국 국적(National)을 가지며, 시민권은 부모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거나 주에 3개월 이상 거주한 후 귀화 과정을 거쳐 얻을 수 있다. 미국 국적자는 미국 내에서 자유롭게 살거나 직업을 가질 수 있으나, 아메리칸사모아 바깥에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
도서 지역 5곳에 거주하는 주민은 미국 연방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나, 관세, 물품세, 사회복지세 등 다른 연방 세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연방정부에 고용된 사람은 연방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모든 주민은 고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미국 국세청 문서 제570호에 따르면, 태평양에 있는 다른 도서 지역(하울랜드, 베이커, 자르비스, 존스턴, 미드웨이, 팔미라, 웨이크, 킹먼)에 거주하는 경우 미국 주민과 동등한 기준으로 과세된다.
푸에르토리코는 미국의 관세 영역 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나, 다른 도서 지역은 바깥으로 보아 관세를 적용받는다.
미국 국무부에서는 도서 지역이라는 용어를 미국 주권 바깥에 있는, 미국과 자유연합협정을 맺은 독립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확대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이 국가들은 미국이 전적으로 국방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각종 국내 사업에 미국이 함께 참여하나, 미국과는 법적으로 엄연히 다르며 주민은 미국 시민권자나 국적자가 아니다.
무인도 1개
팔미라 환초: 대부분 연방정부와 자연보호협회에서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관리국에서 관리 중.
출처: 미국의 도서 지역 (CC BY-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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