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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유엔 총회(-總會, 영어: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UNGA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제너럴 어셈블리[*], 프랑스어: Assemblée générale des Nations unies 아셈블레 제네랄 데 나시옹 쥐니[*], 중국어: 联合国大会, 병음: Liánhéguó dàhuì 롄허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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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總會, 영어: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UNGA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제너럴 어셈블리[*], 프랑스어: Assemblée générale des Nations unies 아셈블레 제네랄 데 나시옹 쥐니[*], 중국어: 联合国大会, 병음: Liánhéguó dàhuì 롄허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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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總會, 영어: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UNGA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제너럴 어셈블리[], 프랑스어: Assemblée générale des Nations unies 아셈블레 제네랄 데 나시옹 쥐니[], 중국어: 联合国大会, 병음: Liánhéguó dàhuì 롄허궈 다후이[], 러시아어: Генеральная Ассамблея Организации Объединённых Наций 게네랄나야 아삼블레야 오르가니자치 오비예디뇬니흐 나치[], 스페인어: Asamblea General de las Naciones Unidas 아삼블레아 헤네랄 데 라스 나시오네스 우니다스[], 아랍어: مجلس أمن الأمم المتحدة 알자메야트 알레아마트 릴우맘 알무타히다…
유엔 총회(-總會, 영어: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UNGA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제너럴 어셈블리[*], 프랑스어: Assemblée générale des Nations unies 아셈블레 제네랄 데 나시옹 쥐니[*], 중국어: 联合国大会, 병음: Liánhéguó dàhuì 롄허궈 다후이[*], 러시아어: Генеральная Ассамблея Организации Объединённых Наций 게네랄나야 아삼블레야 오르가니자치 오비예디뇬니흐 나치[*], 스페인어: Asamblea General de las Naciones Unidas 아삼블레아 헤네랄 데 라스 나시오네스 우니다스[*], 아랍어: مجلس أمن الأمم المتحدة 알자메야트 알레아마트 릴우맘 알무타히다[*])는 6대 유엔 주요 기관 중 하나로, 모든 유엔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현재 회기는 제80차이며, 권한과 구성, 기능, 절차는 유엔 헌장 제4장에 명시되어 있다.
유엔 총회는 유엔 예산 관리, 안전 보장 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임명, 사무총장 임명, 결의안을 통한 권고안 제출, 보조 기관 설립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유엔 기관으로는 유일하게 모든 회원국이, 국가별 예산 분담 규모와 관련 없이 동등한 대표권과 목소리를 갖는다. 가령 대한민국이 유엔 회원국 중 아홉 번째로 예산 분담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유엔 총회에서 아홉 번째로 대표권이 강한 것이 아니며, 모든 회원국은 동등한 대표권을 지닌다.
총회는 의장 또는 유엔 사무총장 주재로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 내 총회장에서 연례 회의를 개최한다. 주요 회의는 일반적으로 9월부터 1월 초까지 진행되며, 모든 안건이 처리된 후 차기 회의가 시작된다. 특별·긴급 특별 회의 시에는 재소집될 수 있다.
안건 대부분은 1국가 1표제를 통해 총회에서 단순 다수결로 결정된다. 다만 평화와 안보에 관한 권고, 예산 문제, 회원국 선출·가입·정지·제명과 같은 특정 중요 문제에 대한 투표는 회의 출석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예산안 승인을 제외하고는 총회 결의안은 회원국을 구속하지 않으며,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심의를 받는 평화와 안보 문제를 제외하고 유엔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권고를 할 수 있다.
1945년 유엔 회원국 수는 51개국이었으나, 21세기에 들어서는 거의 네 배인 193개국으로 증가했으며, 그중 3분의 2 이상이 개발도상국이다. 개발도상국은 많은 회원국 수를 바탕으로, 77 그룹과 같은 조정 연합체를 활용하여 총회 의제, 토론의 성격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총회 통과 결의안에는 회원국에 대한 구속력이 없으나, 1950년 11월 평화를 위한 통합 결의에 따라, 총회는 안보리가 상임이사국의 반대표로 인해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 파괴 또는 침략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총회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회복하기 위한 공동 조치를 회원국에 권고하기 위해 해당 사안을 즉시 검토할 수 있다.
유엔 총회의 첫 번째 회의는 1946년 1월 10일 영국 런던의 감리교 중앙 홀에서 소집되어 51개국 대표가 참석, 1951년 미국 뉴욕 맨해튼의 영구 본거지로 이전하기 전까지 총회는 뉴욕 플러싱에 있는 1939년 뉴욕 세계 박람회의 구 뉴욕관에서 진행되었다.
1952년 10월 14일 제7차 정기 연례 회의가 시작되면서 유엔 총회는 뉴욕에 있는 유엔 상설 본부로 자리를 옮겼다. 1988년 12월에는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궁전에서 제43차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유엔 193개 회원국 전원이 총회 회원국이며, 교황청과 팔레스타인, 유럽 연합은 옵서버 국가로 있다. 유엔 총회는 국제기구나 단체에 옵서버 지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옵서버는 유엔 총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일부 제한과 함께 부여받게 된다.
모든 회원국들로 이루어진 유엔 총회에서 각 나라들은 5명의 대표와 5명의 양자 택일의 대표들은 물론 많은 조언자들을 보낸다. 그러나 각각의 가맹국은 단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유엔 총회는 해마다 열리는 회의가 시작될 때마다 새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유엔 총회 의장의 주요 임무는 총회의 논의와 그 일을 지시하고 이끄는 일이다.
총회는 다른 유엔 기관의 모든 것을 위한 부분에 책임을 지고 있다. 다른 기관들의 회원들을 선출하거나 그 임무를 지니며, 유엔 조직들의 운영을 지시한다. 또한 유엔의 예산을 조절하기도 한다.
총회는 유엔의 일에 근심을 둔 여러 의문을 논의하고 있다. 그 일은 회원국들의 투표를 통한 결정들을 도달한다. 투표의 결과로 총회는 다른 조직들이나 회원국들에 의하여 활동들이 취해지는데 제안한다. 유엔 헌장에 의하면, 순종을 해야 하는 회원국들에 의해서만 내려진 결정들만이 유엔의 예산에 투표들이다. 총회에 의하여 내려진 모든 다른 결정들은 단순적으로 권고이다.
평화를 지키는 데 총회의 책임은 안전 보장 이사회의 비슷한 책임에만 두 번째이다. 총회가 취하는 평화 유지 활동은 헌장이 채택된 이래 증강하였다. 유엔의 초창기에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뚜렷한 의견 차이가 많은 사건에 활동으로부터 이사회를 방지하였다. 1950년, 〈총회는 평화를 위한 조화〉라 불리는 결의를 인정하였다. 이 결의는 평화에 위협이 가해지거나 안전 보장 이사회가 활동에 실패할 때마다 총회에 단계를 내리는 권력을 주었다. 비상 사태의 경우에는 유엔군을 포함한 유엔의 활동을 추천한다.
총회는 각 해마다 정기 총회를 열며, 9월의 세 번째 화요일에 시작하여 대략 3개월간 지속된다. 특별 회의는 안전 보장 이사회나 다수 가맹국의 의문이 있을 때 열고 있다. 몇몇의 특별 회의들은 평화 유지와 재정 같은 문제를 의논하는 데 열린다. 평화에 위협이 가해지고 안보리가 활동에 실패하면 24시간 통보를 받으면서 회의가 열릴 수 있다. 여러 안보리 9개국이나 유엔 회원국의 다수가 긴급 특별 회의를 열 수 있다. 이런 회들은 중동, 헝가리와 세계의 다른 곳들의 상황을 위하여 열렸다.
2000년 9월에 「새천년 총회」라 불리는 55회 회의를 열었다. 150개의 지도자들이 유엔 본부에 모여 유엔의 역할과 향하고 있는 도전들을 논의하였으며, 세계 지도자들이 모인 가장 큰 모임 중 하나에 해당한다.
총회에서 선출된 많은 의문점은 단순한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된다. 헌장에 의하여 '중요한 의문점'으로 불리는 어떤 주제들은 다수결 3분의 1을 필요로 한다. 이런 화제들은 평화, 안전과 새로운 가맹국들을 선출하는 일들을 포함한다. 총회의 단순한 다수결은 또한 중요한 일에 의문을 두고 있다.
유엔은 총회가 자기들의 일에 계속할 수 있는 도움을 필요하면서 많은 위원회를 창설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총회는 1·2·3·4·5·6회의 위원회와 특별 정치 위원회를 두고 있다. 모든 가맹국들은 이 모든 위원회에 대표를 두고 있다.
1회 위원회는 정치적과 안정적 의문들과 군사 조정을 논의한고, 특별 정치 위원회는 1회 위원회를 원조한다. 2회 위원회는 경제와 재정적 의문, 3회 위원회는 사회와 문화적 문제들, 4회 위원회는 자치정부가 아닌 나라들의 문제들을 처리하고 있다. 5회 위원회는 행정과 예산 문제를, 6회 위원회는 법률의 의문을 다룬다. 각각의 위원회는 지정된 문제를 공부하면서 총회에 추천한다.
총회는 다른 위원회들을 세우기도 한다. 그들은 각각의 회의를 결성하고 지휘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2회와 5회의 위원회들에 재정과 예산 일들을 조언하거나 핵 에너지와 식민 정책, 평화 유지에 관련된 문제들을 다룬다.
유엔 총회 개회식의 국가 정상 기조연설은 브라질-개최국-총회 의장국 순서로 진행된다. 이어 국가별 희망시간대를 반영하되 선착순 등록 원칙과 대륙별 안배 원칙이 적용된다. 브라질 측 인사가 첫 연설을 맡게 된 배경에는, 1947년 오스왈도 아란하 브라질 외무장관이 제1회 유엔총회 특별세션과 제2차 총회 사회를 맡으면서 이후 4차 총회부터 유엔총회 개회식 기조연설에서 브라질이 첫 번째로 연설하는 것이 관례로 굳어진 데 있다. 정상 개인당 연설시간은 5분으로 제한되나, 시간 초과 시 연설을 도중에 끊는 형식은 취하지 않고 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상임 이사국 간의 의견 불일치로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방안에 합의를 못하면, 총회는 긴급 특별 회기를 소집하고 유엔 총회 결의 377호에 따라, 기타 특별 총회를 개최하여 UN 차원에서 평화와 안보를 보장할 권한을 가진다.
총회는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에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이듬해 9월까지 진행된다. 정기총회는 총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정기총회는 본회의와 재개회의 두 기간으로 나뉜다. 본회의는 개회부터 12월 성탄절 연휴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 총회 업무의 대부분이 완료된다. 이 기간은 총회에서 가장 집중적인 업무 기간으로, 일반 토론과 6개 주요 위원회의 업무 대부분의 일정이 잡혀 있다.
총회 새 회기의 일반토의는 회기 공식 개막 다음 주, 일반적으로 다음 주 화요일에 개최되며, 9일간 중단 없이 진행된다. 일반토의는 회원국의 국가원수, 정부 수반, 정부 장관, 유엔 대표단이 참석하는 고위급 행사이다. 일반 토론 외에도 일반 토론 주간에는 다양한 주제별 고위급 회의, 정상회담, 비공식 행사가 개최된다.
총회에는 매년 수많은 결의안이 제출되고 결의로 채택된다. 가장 유명한 유엔 총회 결의는 세계인권선언이다. 결의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원칙이나, 압도적 찬성 또는 만장일치로 결의된 것은 국제관습법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비회원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본다.
출처: 유엔 총회 (CC BY-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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